-
한동훈 "김오수 총장 사의표명, 형사 사법 업무 책임자의 충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
"사표는 쉽다" 끝까지 검수완박 막겠다던 김오수 변심…왜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책임 통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
김오수, 검수완박을 '문제 법안' 칭하며 "나부터 탄핵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연이틀 국회를 방문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관련법을 “문제의 법안”이라 부르며 “검찰 잘못이 있다면
-
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
-
尹과 똑같은 운명 마주한 김오수…"수사권 수호" 총장직 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 불과 1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의 검
-
김오수 검수완박 반발 "총장직 수행 의미 없다…직 연연 안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
"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
김오수 때린 현직검사 "檢개판 만들고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
2020년 9월 1일 이복현 검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복현(50, 사법연수원 3
-
민주 "18억? 한덕수 법률가도 아닌데 의아" 김앤장 고문료 저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
"與검수완박 재뿌릴라" 한동훈 처분 시간끌기…눈치보는 檢
2021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채널A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이정수 서울중
-
감사원, 문 정부에 반기 “감사위원 제청,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 시도에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이양기인 현 시점에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다.
-
감사원, 文 감사위원 임명 시도에 반기…"현시점 제청권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
"檢총장 국회 나와라"…검찰예산 독립, 민주당도 과거엔 찬성 [Law談 스페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은 그간 여야가 공히 요구해 온 정책이다. 역대 국회에선 주로 야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예산편성권 독립
-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
-
양육비 미지급액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당한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
-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가 지휘 논란…檢, 뒤늦게 警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이 보완수사를 결정한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사건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지휘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에 휩싸인 당
-
최재형 “文 측근 감사했다고 靑비서실장 항의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
‘성남FC 후원금’ 뒷짐진 박범계·한동수…‘이성윤 공소장’과 대조
1월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검찰수사 무마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
檢 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유경필 좌천, 이규원 교체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
'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
"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